미완의 87년 체제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선거제도 혁명 | 김정희

김정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완의 87년 체제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선거제도 혁명을 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름은 대의제지만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수 없듯이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은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민의의 대표를 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미완의 체제를 변혁하는 선거법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의 기득권 벽을 허물고 정치인의 밥그릇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무작위 추출 기반의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을 안배한300인 일반시민대표단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전문가와 청년들이 주축이된 시민의회 추진 자원봉사단을 조직합시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는 위대한 DNA를 갖은 시민으로 비정상적인 정치권력이 탄생할 수 없는 제도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과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선투표제나 시민의 의사를 꼼꼼히 반영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제도를 발의하고 시민대표들이 입법을 압박하도록 우리 모두의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선거의 공정성을 완성하는 실제투표와 개표의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선거의 요체는 물리적 투명성과 주권자의 신뢰입니다.

프랑스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투표함을 사용하여 한순간도 투표용지가 시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하고 투표함 자체에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프랑스는 투표함을 밀봉해 어딘지 모를 거대 개표소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투표마감선언과 동시에 투표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합니다.

개표는 공무원도 정치세력도 아닌 그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한 동네유권자, 즉 지역주민이 직접 개표사무원이 되어 4인 1조로 일일이 표를 세는 선거의 공정성을 완성하는 기계를 배제한 철저한 100%수개표에 있습니다. 한명은 봉투를 열고 한명은 후보의 이름을 육성으로 외치며 나머지 두명은 따로 따로 수기로 득표를 기록합니다.

기계는 해킹당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조작될 수 있으며, 블랙박스속 알고리즘은 인간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계식 투표지 분류기와 복잡한 전산망를 거치며 매 선거마다 불필요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국론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 소모적인 갈등을 끝냅시다.

시민대표단이 주도하여 내가 투표하고 내 이웃이 개표하는 현장중심의 100프로 수개표 체제를 구축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선거혁명을 완성하는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