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9503
1. 역사가 증명하는 주권자 참여의 중요성
- 아테네 삼단노선과 살라미스 해전: 위험(전쟁의 부담)을 지는 주체(평범한 시민 노잡이들)에게 결정 권한(참정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만 명의 노잡이가 마음을 모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위험을 함께 짊어진 민중에게 몫(신분 상승)을 약속했으나 전쟁 후 지키지 않자, 이후 위기(병자호란)에서 항전 동력을 잃고 국가적 굴종에 몰렸습니다.
2.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와 대리 정치의 한계
- 경제·안보 위기의 부담: 복잡한 경제전쟁, 안보 위기 등의 부담은 밑바닥 서민·중소기업·젊은 세대 등 일반 국민에게 깔려 있으나, 결정 권한은 정치 엘리트(위)로만 좁혀져 있습니다.
- 대리인의 구조적 한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은 대리인(국회의원·대통령)이 자기 권한과 자신을 뽑는 방식을 직접 정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기득권을 쥔 대리인들에게만 전권을 맡겨두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3. 시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 추진
- ‘시민대토론회’와 ‘파일럿 시민의회’: 시민들이 정치인의 허락을 기다리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비례성 강화 대안을 직접 숙의하는 시민 대토론회와 파일럿 시민의회를 직접 개최 및 가동합니다.
- 시민 주권의 실체화: 해외(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신고리 공론화 및 광장혁명이 증명하듯, 시민이 직접 모여 결론을 내는 자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4. 결론
- 대리인(여의도와 청와대)의 협상 테이블에만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맡기지 말고,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가의 기본 규칙을 바로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 줄 요약]
위기 부담을 지는 시민이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 국가 기본 규칙 제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리인 정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및 공론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