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시민언론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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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소선거구제와 양당 담합으로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고 엘리트 과두정을 타파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방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 한국 정치의 현주소: ‘엘리트 과두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상은 선출된 군주(대통령), 선출된 귀족(국회의원), 선출되지 않은 귀족(판검사/사법부)이 구축한 삼각 카르텔(과두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도를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을 방치·강화하는 고장 난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2. 지방선거의 참담한 현실과 폐해
-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90%를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으로 선출하여 단체장(시·도지사)을 배출한 정당이 의석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1당 독재 광역의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되고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합니다.
- 기초의회(시·군·구의회): 겉으로는 중선거구제이지만 실상은 2~3인 선거구가 대부분(97%)을 차지하여,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는 ‘양당 담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3. 지금이 지방선거법 개정의 ‘골든타임’인 이유
-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대의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 현재 판세상 민주당의 광역의회 싹쓸이와 국민의힘의 괴멸이 예상되는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제안하고 생존이 급한 국민의힘이 응할 수 있는 개혁의 공간(골든타임)이 열렸습니다.
4. 개혁 대안 및 제언: ‘담대한 실용’
-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단체장 배출 정당의 1당 독점 구도를 깨고, 시·도 단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다양한 소수 정당 및 다원적 민의가 반영되는 생산적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 촉구: 당장의 의석 싹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살을 깎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치 정상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