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시민언론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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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권력의 근본 규칙(소선거구제)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 광장의 시민 혁명으로 정권 교체는 이뤄냈지만, 권력을 창출하는 근본 규칙인 ‘소선거구제’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인 거대 양당에 선거제 개정 전권을 맡겨두는 한 구조적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 상대보다 1표만 더 얻으면 독식하는 구조 때문에 정당은 정책 중심이 아닌 ‘자리싸움’과 ‘계파 조직동원’ 중심의 권력투쟁 집단으로 퇴화했습니다.
2.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청년층의 불신
- 선관위 구성과 감독 체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투표용지 부족 및 통계 조작 논란 등 국가 기본 기능마저 신뢰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2030 청년들이 진영 구호를 거부하고 직접 거리로 나온 것은 양당 어디에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다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3.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인 이유
- 공소청·중수청 설치 및 수사권 분리 등으로 검찰개혁의 한 단계가 일단락되면서, 시민사회의 개혁 에너지가 다음 과제로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 최근 재점화된 개헌 논의가 단순히 대통령 임기나 권한 분점 같은 ‘지붕 수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권력의 뿌리인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4. 대안: ‘선거개혁 시민대토론회’와 공론화
- 양당 간의 담합식 협상에 맡기지 말고,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개혁 시민대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단기이양식(STV) 투표제, 선관위 외부 감사 체계, 추첨 시민의회 및 국민발안제 등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